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
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0. 선고 2010누14741 판결
[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9년
4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77719 판결
[추심금영수금반환][미간행] 추심금영수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3년
5. 수원지법 2003. 6. 25. 선고 2003구합286 판결：확정
[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][하집2003-1,384]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2년
6. 대전지법 2002. 7. 31. 선고 2000구3369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[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하집2002-2,377]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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